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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정보를 악용한 땅 투기는 국민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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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03-0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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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정세균 총리가 국가 정보를 악용한 땅 투기는 국민 배신이라며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고 강조했다. 투기가담자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지휘 경남 진주 LH 본사와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에 압수수색에 나셨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원 13명의 주거지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 포렌식 요원 등 수사관은 모두 67명이 투입됐다. 압수수색에 앞서 경찰은 직원 1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그동안 경찰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자료와 LH 등 관련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왔다.   
   사태의 심각성에 대통령이 나서고 정부 여당의 발본색원의지에도 야당인 국민의힘은 합동수사본부에 검찰이 빠진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심지어 정 총리 발언을 놓고 속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관리 부실과 부패가 아닌 개인의 일탈로 수사 방향을 잡으라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주장했다.
   9일 오후2시 변창흠 국토부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이 출석한 가운데 긴급 현안질의에서 민주당은 엄정한 조사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통한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사과와 변창흠 장관 해임을 촉구하며 맞서고 있다. 현안질의는 국민의힘 요청으로 소집됐다. 당초 민주당은 진행 중인 조사 결과를 보고 회의를 소집하자는 입장이었지만 투기 의혹의 심각성과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해 일정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변 장관이 LH 사장 시절 투기 의혹이 발생한 점에 대해 추궁했고 민주당은 변 장관의 발언을 질타하면서도 지금은 철저하고 전면적인 조사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이번 사태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추진 동력을 잃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2·4 대책 등 부동산 정책 추진을 위한 여러 법안들을 상정하고 논의를 이어가자고 야당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다음 달 보궐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차제에 공직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며 발본색원과 제도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투기와 부패를 차단하는 제도는 필요하다고 해도 당장 곪아터진 것부터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메카톤급 사건을 보궐선거를 의식해 서두르거나 정치권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
   이슈가 되고 있는 투기가담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투기에 이용했는지, 명의신탁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국가 정보를 악용한 땅 투기는 국민 배신이다. 한줌의 의혹 없이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투기꾼을 숨겨두고 선거에 이길 수는 없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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