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광역자치단체장의 대정부 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제주 등 국민의힘 시·도지사 5명은 18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정부 여당과 대립 중인 사안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 세계가 원전을 다시 짓는다. 기술은 우리가 1등인데 정부의 탈· 원전 기조로 인해 세계에 못 나간다"며 "원전 문제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이 정부에 못 하는 말이 꽤 있다"며 "우리가 현장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과 시·도민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단체장들은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가격으로 동결부터 꺼내 들었다.
　  이들은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것과 감사원 조사 착수를 촉구했다. 야당 광역자치단체장 5명은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발표하고 공동 대응으로 현안들을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지자체장에게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 제공 ▲감사원의 조사 지시 ▲조세부담 완화를 위한 2021년 공시가격 동결 ▲지자체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 이양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전년 대비 19.08% 상승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한 뒤로 전국 각지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4만 건 이상이다. 4년 전보다 30배 이상 증가했다"며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의 불신이 얼마나 팽배했는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공시가격 문제의 핵심은 급격한 상승"이라며 "부산에는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100% 이상 급증한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장들은 정부 중심의 공시가격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정부가 공시가격을 일방적으로 해마다 올리겠다는 건 납세자의 대표인 국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공시가격 동결도 요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했다. 오 시장은 29일로 예정된 공시가격 확정 공시 때 산정에 쓰인 기초 자료도 공개할 방침이다. 13일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의 주장에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은 "방향과 취지에는 동의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공동행보는 앞으로도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책이나 원전건설 중지 등 갈등을 겪고 있는 사안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여야 균형과 견제가 갖춰지려면 야당 단체장들의 공동대응에 달려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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