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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체공휴일 확대법안 국민이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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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06-1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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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체공휴일 확대법안을 이달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올해는 휴일 가뭄이라 할 정도로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이 많아서 연초부터 한숨을 쉬는 직장인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직장인들에게 공휴일은 황금과도 같은 존재다.
   공휴일이 주말과 이어져 3~4일 쉬게 될 때는 미뤄뒀던 다양한 일을 하게 된다. 그 가운데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 경제적 활동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서민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G7에 2년 연속 초대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OECD에서 2번째로 길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도 했다.
   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전체 경제 효과는 4조2000억원에 이른다. 하루 소비 지출은 2조1000억원, 3만6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 진작 효과가 있고 또 고용을 유발하는 원동력이 된다.
   민주당은 대체공휴일 입법화를 위해 여론조사도 거쳤다.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11~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체공휴일 도입에 '찬성'은 72.5%(적극 찬성 48.2%, 소극 찬성 24.3%), '반대'는 25.1%(소극 반대 15.0%, 적극 반대 10.1%)로 집계됐다.
   또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지정 요일에 대해서는 '다음 날인 월요일'이 45.6%, '전 날인 금요일'이 30.3%, '아무 요일이나 상관없다' 15.2%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공휴일이 내수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찬성' 69.6%(적극 찬성 37.0%, 소극 찬성 32.6%), '반대' 25.7%(소극 반대 15.7%, 적극 반대 10.0%)였다.
   물론 여기에는 역효과도 있을 것이다. 생산성이 저하되고 기업의 부담감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그 의견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에 불충분하다. 공휴일을 충분히 쉬고 일을 시작할 때 가지는 능률은 그 역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감성적 의지가 더 우세한 편이다.
   민주당의 이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 감정에 호소하는 정치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물론 정치적인 고려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은 대체공휴일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선진국이면서 노동시간이 긴 모순을 극복하고 최선의 노동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생산성 향상과 국민 복지를 위해 유익할 것이다. 민주당의 입법 노력이 이달 안으로 끝나고 오는 광복절 연휴 때부터 이 법이 적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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