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역패스 의무화, 첫날부터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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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1-12-14 18:49 조회5,6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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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의무화 첫날인 13일 대구 경북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백신QR코드 먹통에 확인 불가 속출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경북지역의 한 카페는 휴대폰을 가져오지 않은 손님이 수기명부 대신 QR체크를 요구하자 난처해하며 불쾌한 표정으로 카페를 나섰다.
이날은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첫날이다. 지역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진 것은 휴대폰을 가져오지 않아 출입이 제한된 손님이 있는가 하면, 접종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QR체크를 요구하는 식당·카페도 다수였기 때문이다. 거기다 제3자 접종증명서 제출 꼼수 등 위반사례에 대한 감시가 업주에게 전가된 탓에 일선 현장의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는 이날부터 식당, 카페 등 16개 업종에서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를 제시해야 입장할 수 있는 방역 패스를 의무화했다.
미접종자 1명을 포함해 수도권은 최대 6명, 비수도권은 최대 8명까지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반 시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은 방역지침 미준수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이 중단되고 4차로 위반했을 경우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위드코로나 조치에 따라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전날까지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일선 현장에선 출입 문제로 소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경주의 한 식당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카페에 들른 친구 일행은 접종 증명이 안 돼 종업원이 출입을 제지하자 "예전엔 됐는데 왜 갑자기 안 되냐"며 실랑이가 벌어졌다. 종업원이 과태료에 대해 설명했지만 이들에게는 막무가내다. 이들 일행 가운데 QR체크에 실패한 손님들은 식당입구에서 옥신각신 했다. 이들은 어디까지 백신 2,3차 미접종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일 뿐이며 범죄자는 아니라고 불평했다.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입장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대구 수성구 소재 한 식당은 안심콜을 안내할 뿐 앱 등을 통해 백신 접종여부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판정 등은 확인하지 않았다.
식당 주인A(56,여)씨는 "일일이 백신 접종여부까지 확인하면서 장사를 어떻게 하냐"며 "서빙할 일손도 부족한데 QR체크인에 접종증명서 확인까지 요구하는 건 너무한 처사"라고 울상 짓고 있다. 특히 이날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증명 시스템이 장애를 일으켜 확인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불편을 겪기도 했다. 백신인증 프로그램인 COOV(쿠브)와 네이버·카카오톡 등에서 백신 접종 여부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일부 매장에서는 따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손님들을 들여보내기도 했다.
자영업자 사이에선 정부가 방역 감시자 역할을 자영업자에게 떠넘기고 처벌만 강화하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손님의 방역 위반 책임과 함께 제3자의 접종증명서를 제출하는 꼼수까지 모두 확인해야 하는 탓이다. 아무리 다급해도 정부가 자영업자만을 옥죄는 방역조치는 비난받아도 마땅하다.
이날은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첫날이다. 지역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진 것은 휴대폰을 가져오지 않아 출입이 제한된 손님이 있는가 하면, 접종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QR체크를 요구하는 식당·카페도 다수였기 때문이다. 거기다 제3자 접종증명서 제출 꼼수 등 위반사례에 대한 감시가 업주에게 전가된 탓에 일선 현장의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는 이날부터 식당, 카페 등 16개 업종에서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를 제시해야 입장할 수 있는 방역 패스를 의무화했다.
미접종자 1명을 포함해 수도권은 최대 6명, 비수도권은 최대 8명까지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반 시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은 방역지침 미준수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이 중단되고 4차로 위반했을 경우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위드코로나 조치에 따라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전날까지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일선 현장에선 출입 문제로 소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경주의 한 식당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카페에 들른 친구 일행은 접종 증명이 안 돼 종업원이 출입을 제지하자 "예전엔 됐는데 왜 갑자기 안 되냐"며 실랑이가 벌어졌다. 종업원이 과태료에 대해 설명했지만 이들에게는 막무가내다. 이들 일행 가운데 QR체크에 실패한 손님들은 식당입구에서 옥신각신 했다. 이들은 어디까지 백신 2,3차 미접종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일 뿐이며 범죄자는 아니라고 불평했다.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입장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대구 수성구 소재 한 식당은 안심콜을 안내할 뿐 앱 등을 통해 백신 접종여부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판정 등은 확인하지 않았다.
식당 주인A(56,여)씨는 "일일이 백신 접종여부까지 확인하면서 장사를 어떻게 하냐"며 "서빙할 일손도 부족한데 QR체크인에 접종증명서 확인까지 요구하는 건 너무한 처사"라고 울상 짓고 있다. 특히 이날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증명 시스템이 장애를 일으켜 확인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불편을 겪기도 했다. 백신인증 프로그램인 COOV(쿠브)와 네이버·카카오톡 등에서 백신 접종 여부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일부 매장에서는 따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손님들을 들여보내기도 했다.
자영업자 사이에선 정부가 방역 감시자 역할을 자영업자에게 떠넘기고 처벌만 강화하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손님의 방역 위반 책임과 함께 제3자의 접종증명서를 제출하는 꼼수까지 모두 확인해야 하는 탓이다. 아무리 다급해도 정부가 자영업자만을 옥죄는 방역조치는 비난받아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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