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 ˝추미애 아들 사건, 특임검사 임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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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09-06 19:10본문
[경북신문=이인수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문제를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부대 관계자 진술을 받고도 참고인 조서에서 뺐다는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정상적 검찰이라면 해당 보좌관을 즉시 소환 조사하고, 통화 내역도 확보했어야 한다. 그런데 진술 조서에조차 남기지 않은 것은 사실 은폐를 위해 일부러 뺀 것"이라며 "동부지검 수사팀과 지휘라인의 직무유기 혐의가 높고, 추 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권검유착의 냄새가 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하루빨리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대상이어서 법무부 장관이 철저하게 배제되는 특임검사의 도입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권력에 눈 감은 검사들에게 전대미문의 군기문란 의혹 사건을 더 이상 맡겨놔서도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진짜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중요하다"며 "추 장관이 거리낌이 없다면 윤 총장이 임명한 특임검사 가동을 승인하지 않을 리 없다. 만약 추 장관이 말과 다른 행동을 한다면 실제로는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며, 그때는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이들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문제를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부대 관계자 진술을 받고도 참고인 조서에서 뺐다는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정상적 검찰이라면 해당 보좌관을 즉시 소환 조사하고, 통화 내역도 확보했어야 한다. 그런데 진술 조서에조차 남기지 않은 것은 사실 은폐를 위해 일부러 뺀 것"이라며 "동부지검 수사팀과 지휘라인의 직무유기 혐의가 높고, 추 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권검유착의 냄새가 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하루빨리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대상이어서 법무부 장관이 철저하게 배제되는 특임검사의 도입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권력에 눈 감은 검사들에게 전대미문의 군기문란 의혹 사건을 더 이상 맡겨놔서도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진짜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중요하다"며 "추 장관이 거리낌이 없다면 윤 총장이 임명한 특임검사 가동을 승인하지 않을 리 없다. 만약 추 장관이 말과 다른 행동을 한다면 실제로는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며, 그때는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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