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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합의제 감사위원회 조례 거부한 대구시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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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1-1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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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참여연대(이하 참여연대)가 18일 성명을 내고 "시민이 청원하고 시의회가 채택한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거부한 대구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시민청원인 100여명을 모집해 대구시의회에 ‘대구시 합의제 감사위원회 조례' 제정을 청원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현행 감사관제도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빚음에 따라 법률가, 회계사, 시민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부작용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시의회는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로 조례안을 채택해 대구시장에게 이송했지만, 시는 지난 8일 조례안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구시가 밝힌 입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구시가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를 거부하는 것은 그 논리가 궁색하다. 사실상 이 제도를 도입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대구시의 감사행정은 현행 독임제 감사제도의 비독립성, 불투명성으로 인해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시민들의 우려를 자아냈고 그 실증적 사례들도 허다하다"며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임용하고 전문가 위원들이 합의해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감사행정을 펼치는 방향이 맞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권 시장이 내세운 ‘대구 혁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공무원들의 부패와 일탈을 엄단하는 것임을 누차 지적해 왔다"며 "하지만 권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초선 때는 물론 재선 임기 중에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남은 임기 중에도 이런 식이라면 권 시장은 대구 혁신은커녕 대구 공직사회의 잘못된 제도와 문화를 더욱 고착시킨 시장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직사회 부패방지, 인권증진 등 제도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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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