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대구도시공사 땅 투기 여부 성역없이 조사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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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3-08 16:41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되자 8일 성명을 내고 "대구도시공사에서 이뤄지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한 투기 여부도 성역없이 조사해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제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자 정부는 LH 직원 및 가족의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대구도시공사도 지난 7일 수성의료지구 등 6개 사업에 대해 직원 및 직계 가족의 투기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참여연대는 “정부 공기업 직원들이 공공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노린 데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는 상황에서 당연한 조치”라며 “지방 공기업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는 시민들의 생각도 당연하다는 점에서 대구도시공사가 발 빠르게 조사에 나선 것도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도시공사의 이번 조사가 시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 되지 않도록 엄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도시공사 직원만이 아니라 대구시 공무원 및 지역 정치인 등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사가 팔이 안으로 굽는 양 봐주기식 조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거나 중요사건의 경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대구시의 ‘집중감사제도’를 적용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조사대상은 ▲대구도시공사의 사업에 관여하고 정보를 미리 얻을 수 있는 관계자 ▲지방 공기업의 일에 직접 관여하는 대구시장과 고위 공무원 및 도시재창조국 등 개발부서의 직원과 가족 ▲심의하고 결정 과정에 보고받고 참여하는 시의회 및 구·군의원 ▲사업 관련 정부정책과 예산에 관여하는 지역의 국회의원과 그 가족 등 이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역 없이 조사해 부동산 범죄를 단죄함으로써 경제정의와 정책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성명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제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자 정부는 LH 직원 및 가족의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대구도시공사도 지난 7일 수성의료지구 등 6개 사업에 대해 직원 및 직계 가족의 투기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참여연대는 “정부 공기업 직원들이 공공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노린 데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는 상황에서 당연한 조치”라며 “지방 공기업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는 시민들의 생각도 당연하다는 점에서 대구도시공사가 발 빠르게 조사에 나선 것도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도시공사의 이번 조사가 시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 되지 않도록 엄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도시공사 직원만이 아니라 대구시 공무원 및 지역 정치인 등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사가 팔이 안으로 굽는 양 봐주기식 조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거나 중요사건의 경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대구시의 ‘집중감사제도’를 적용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조사대상은 ▲대구도시공사의 사업에 관여하고 정보를 미리 얻을 수 있는 관계자 ▲지방 공기업의 일에 직접 관여하는 대구시장과 고위 공무원 및 도시재창조국 등 개발부서의 직원과 가족 ▲심의하고 결정 과정에 보고받고 참여하는 시의회 및 구·군의원 ▲사업 관련 정부정책과 예산에 관여하는 지역의 국회의원과 그 가족 등 이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역 없이 조사해 부동산 범죄를 단죄함으로써 경제정의와 정책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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