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는 생산적이지만 투기는 다르다. 부동산 적폐청산에 투자와 투기를 구분해야 한다. 투자와 투기는 극과 극이지만 무차별 칼을 휘둘려대면 대혼란이 올수도 있다. 우리민족과 애환을 같이 해온 부동산 문제를 놓고 과연 적폐란 단어가 맞는지 한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밝힌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문제를 바로잡기위한 부동산 적폐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는 동의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과연 주택공급정책에 어떤 도움이 될지 각계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역대정권이 부동산정책을 살펴보면 부동산이 침체되면 세제혜택 등으로 주택경기를 되살아나게 했고 부동산이 치솟으면 택지개발과 주택대량공급대책으로 집값을 안정시켰다.
　  하지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 정부가 나서도 잡지 못하는 부동산을 적폐로 몰아붙이게 되면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경기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직면하면서 난관에 봉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매매거래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대체로 그 보유비용이 저렴하고 시간에 따라 변질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대상으로 선호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장 좋은 대상은 부동산과 주식·유가증권을 꼽을 수 있다.
　  문제는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이다. 투기가 극히 단기의 이익 획득을 목적으로 불확실성을 오히려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모험행위를 하며 일시적인 차익만을 노리는 행위라면, 투자는 정상적이며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수익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손실의 위험을 적게 하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활동에서 투자는 생산적이지만, 투기는 기생적 성격을 띤다.  　  물론 투기도 가끔은 경기를 일시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산의욕을 꺾는다는 점에서 그 기생성을 부인할 수 없다. 투기는 순간적인 기회에 편승하여 확실하게 승산이 없는 일에 기대를 거는 면에서 도박과 동일하나 도박과는 달리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거래형태, 더 나아가 시장을 통한 경제행위를 띤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일부 임직원의 일탈행위로 도마 위에 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동안 택지개발과 주택공급업무를 도맡아오면서 기여한 공이 컸다. LH가 없었다면 부동산 질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지 모른다. LH가 3기 신도시 투기에 휘말려 위상이 실추되긴 했지만 국내 유일의 주택공사로서 대안이 없는 한 투기사건을 조속히 매듭짓고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는 뿌리 뽑아야 하지만 부동산적폐청산 단어는 과거정권의 인사상의 적폐와 비리를 뿌리 뽑을 때 사용한 단어와 비슷해 보인다.
　  보궐선거를 목전에 둔 탓인지 LH 투기 의혹 수사를 놓고 여야 공방이 꼴불견이다. 특검이던 검찰수사이던 싸울 필요가 없다. 이미 경찰이 검찰지원 속에 많은 수사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마당에 미진할 때 대책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