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정책자문위원회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하여 대통령비서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번 건의서는 지난 7월 울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내용을 담았다. 정책자문위원회는 건의서를 통해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울진군이 입고 있는 피해를 열거하며 정책당국자들에게 건설재개를 촉구했다.

  울진군 정책자문위원회는 군정발전에 실질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할 정계, 재계, 학계, 국책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인사로 구성돼 울진군정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울진군 정책자문위는 건의서를 통해 착공에 들어갔어야 할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이미 인구급감, 경기침체, 지역산업 붕괴 등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문위가 밝힌 피해 내용은 엄청나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향후 60년간 67조원의 직 간접 피해와 25만명 고용상실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지금 현재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 중 한 곳이 울진이다. 울진은 현재 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탈 원전의 광풍은 설계작업이 거의 끝나 곧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던 신한울 3·4호기에도 몰아쳤다. 건설중단 상황은 기약없이 이어지고 예정부지엔 잡초만 무성한 상태다.

  건설 중단은 당장 울진지역경제를 흔들어 놓고 있다. 원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울진경제는 원전 건설경기가 지역을 먹여 살린다. 원전 건설기간 투입되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울진에 와서 먹고 자고 소비하면서 울진경제가 돌아간다. 그런데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서 원룸은 텅텅비고 식당과 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등 원전 건설 근로자들의 소비에 의존하던 가게들은 직격탄을 맞은셈이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도 휘청거리는 상황이다. 신한울 3·4호 건설 재개가 원전산업 전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지만 울진군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절실히 요구된다.

  자문위는 정부의 약속사업인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와 국가에너지정책 수립시 원전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의견수렴, 정책반영 및 원전소재지역의 자립적 경제구조 회생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요구했다. 앞으로 탈원전과 같은 정책으로 원전지역 주민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만은 없다는 뜻이다. 정부는 자문위 건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기 바란다.
정상호   jyr93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