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대한민국통일건국회 경주회장 장춘봉지난날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은 무력 전쟁이고 무력이 막강한 나라는 이웃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여 자국의 영토로 만들었다. 여기에는 인명살상이 필수적이며 패국(敗國)의 통치자는 인질이 되거나 목숨을 바침으로 패국과 운명을 같이했다. 역사는 투쟁의 기록이며, 투쟁은 강력한 정치를 바탕으로 발전한다. 강력한 정치는 절대군주시대에는 왕권에 의해 역사가 창조되고 기록되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국민 총화가 강력한 정치의 힘이다. 확고한 통치철학과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어도 국민적 총화가 없으면 패망한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 북한, 미국, 일본과의 국익 다툼에서 다른 나라는 관두라도 일본과 경제전쟁의 비교우위를 검토해보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에게 무모한 도전을 함으로 십중팔구는 필패한다. 이러한 필패는 국민들에게 막대한 타격을 주어 소득 3만불 시대에서 2만 5천불 시대로, 또는 2만불 시대로 퇴보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도 대통령은 2032년 남북공동올림픽을 개최하며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통일 시점을 제시하고 세계경제 6위권으로 진입하면서 2050년에는 국민소득 7~8만달라 시대가 가능하다고 언동 했다.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 전지전능한 분이기에 한번쯤 믿어 볼만 하지만 현재의 정책으로는 요원한 이야기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갈라진 민심을 총화로 내실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일본과 힘겨루기를 해도 세계경제 3위의 일본을 이길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천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을 가진 중국이 2차 대전 때 일본에 패하고 홍콩이나 마카오 등이 열강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철저하게 무너졌다. 전후 100여 년 동안 모택동에 의해 핵이 개발됐고, 1978년 등사오핑은 개혁·개방을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도상국이론에 접목시켜 도광야회(韜光養晦)와 유소작위(有所作爲) 전략으로 내실을 다지다가 힘이 커지자 후진타오는 2003년 11월부터 화평굴기(和平堀起)라는 새로운 전략을 내세웠다.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게 G2국가로 발전하자 최근에는 돌돌핍입으로 이웃 국가를 종속국으로 대하고 있다. 이처럼 오늘의 중국도 미국과 다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00년 동안 온갖 모욕을 인내하면서 내실을 튼튼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유엔에 편승해 자유민주주의의 인본주의와 홍익인간 정신으로 1948년 8월15일 신생 대한민국을 탄생시켰다. 1950년 6월 25일 북괴 김일성이 중국 모택동과 러시아 스탈린의 전쟁 물자를 지원받아 불법남침전쟁을 도발했지만,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투철한 반공정신으로 나라를 보호했고,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오늘의 부국한 나라를 만들었으며, 등산화로 IMF를 맞아 나라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 김대중 대통령의 대일본 정책이 성공함으로 위기를 극복하여 오늘의 12대 경제대국이 된 것이다.

  전쟁을 할 경우 싸워야 할 경우와 싸워서는 안 될 경우를 잘 구분하여 싸워야할 때는 승리할 여건을 만들어 놓고 싸우고 피할 수 있는 싸움은 될 수 있는 한 반드시 피해야 한다. 전쟁의 최상책이란 지략으로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며, 그 다음이 외교수단을 통해 적을 이기는 것이고, 다음 방법은 무력으로 적을 쓰러뜨리는 것이다. 우리가 일본과 경제전쟁을 하여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해보면 승산이 없다. 또 승산이 있다 해도 우리의 피해가 승리한 다음에 오는 보상보다 크면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損益計算의 益下位). 우리가 일본에 아무리 큰 소리치고 악을 쓰도 바위에 달걀 치는 것과 같다. 쉽게 말하면 우리 측의 충분한 사전 전략수립 없이 오기로 무모하게 도전하고 있는 모양세가 되고 있다.

  일국의 리드는 자기 패거리를 믿고, 자만심을 갖고, 자기중심으로 일을 몰아가서는 안 된다.전략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중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판단능력의 혜안을 가져야 한다. 상대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 비교 우위에 두고 전략을 짜야 한다. 이번 일본과의 경제전쟁은 지난 정부나 대기업이나 국민의 책임이 아니다. 국민총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 가운데 벌인 경제전쟁은 전적으로 현 정부가 책임질 일이며, 일본의 의중이 들어난 다음에 대책을 논한다고 우왕좌왕하는 모양세도 국민들이 볼 때 불안할 뿐이다.

  대안 없는 전략으로 일본과 각을 세워 득볼 것은 하나도 없는 무모한 도전을 한 것이니 어려움을 감내해야 할 몫은 고스란히 국민의 것이니 난제다.
(사)대한민국통일건국회 경주…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