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본사 논설위원 조수호최근 스웨덴에서 미국과 북한 간에 비핵화 실무협상이 열렸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노딜 이후 열리는 미·북간 실무협상이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실무협상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결렬됐다.

  북한 대표는 회담 결렬 후 미국이 자신들이 제의한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미국을 맹비난했다.

  북한의 새로운 계산법은 미국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제도적 장치를 제거하는 조치를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핵 실험과 ICBM (대륙 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지가 유지될지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며 연말까지 해답을 가져오라는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동안 중단했던 핵 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도 재개할 수도 있다는 경고 메시지다.

  이 두 가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차례 북한 김정은과의 회담을 통해 거둔 성과물로 자랑하는 것들이다.

  미국이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을 협상 테이블로 가져오지 않으면 얼마든지 또 다시 미국과 전세계를 위협하는 군사적 행위를 하겠다는 엄포인 셈이다. 아마도 북한은 비핵화에 앞서 자신들을 옥죄는 대북제재부터 해제하라고 요구했을지 모른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만하게 보았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협상팀이 그렇게 호락호락 할 것이라고 믿은 것 자체가 북한의 착각일지 모른다.

  미국이 아무런 성과 없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우를 범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이번 미·북 간 협상 시작 전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이번 회담이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태 전 공사는 그 이유로 "북한이 이번 접촉에서 미국 입장이 변했는지 확인해 보고 변화가 없으면 짐을 싸 돌아간다는 북한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을 펼칠 것"으로 분석했다. 협상 결과는 태 전공사의 예상대로 진행됐고 결국 아무 소득 없이 끝났다.

  북한은 미국의 입장변화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번 협상에 임한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자신들이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하자 북한은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보면서 과연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봐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 북한의 3대 세습체제가 과연 핵 없이 살아 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핵을 포기하는 순간 김정은 체제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이다.

  긴장을 고조해야 유지되는 것이 북한 체제가 아닌가. 그런데 핵을 내려놓고 그 댓가로 트럼프가 말한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이 주는 혜택을 선택할 가능성은 필자가 보기엔 없어 보인다. 그렇게 될 경우 북한의 폐쇄적 공산주의 체제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우리 내부적으로 북한을 믿으려 하는 분위기가 너무 우려스러울 정도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무덤덤한 태도도 놀랍다. 군의 대응도 예외가 아니다. 미사일이란 용어 대신 발사체라 하고 UN안보리 위반이 아니라고 발표한다.

  심지어 미사일보다 더 위협적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다. 과연 이래도 될까. 북한의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유사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살인무기다. 그런데도 우리의 대응은 너무 안이한 것 같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다. 북한은 아직 대다수 우리 국민의 눈에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적이다. 북한의 핵은 언제 우리를 겨냥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강건너 불보듯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유비무환을 되새겨 볼 때다.
대구본사 논설위원 조수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