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학종 쏠림 심한 대학만 정시 확대… 완전한 정책전환 수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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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19-11-12 19:21본문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달 말 발표할 대학입시 공정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 정시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지난 11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전체 대학의 정시모집을 50%까지 늘리겠다고 하면 작년 공론화 결과(30% 이상)와는 완전히 달라지지만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쏠림이 심한 대학은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 완전한 정책 전환·개편이라 해석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올 초 업무보고에서도 학종 불신이 매우 높다고 깜깜이 전형이라는 지적은 계속 나왔으며 학종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해왔다"면서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16개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계획을 밝혔을 때에도 감사 과정에서 입시 문제를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와 교육부의 대입정책 엇박자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에 대해서는 지난 9월부터 정시확대에 대한 교감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9월 대통령 보고 후 토론했을 당시 학종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때 학종이 정확히 어떻게 운영되는지 봐야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봤다"면서 "학종실태조사를 통해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한 후 사교육비가 늘어나거나 부모 영향을 받게 되는 전형인 특기자 전형이나 논술 등 불공정 전형에 대한 실태조사 후 제도개선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였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25일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대통령 모두발언을 보면 정시 확대를 지시하신 게 아니라 학종 불신이 높기 때문에, (정시 확대가) 능사는 아니겠지만 학종보다 정시가 공정한 것 아니냐는 생각에 학종 공정성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수능 비율을 일정하게 상향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냐는 말씀"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2028학년도 중장기 대입 개편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후 대입제도는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면서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대입 내용과 형식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하겠다. 국가교육회의 또는 국가교육위원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여러 당사자들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1월 정시 확대를 적용될 학교나 비율은 내부 논의를 하며 검토 중"이라며 고른기회전형이나 지역균형선발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달 말 발표할 대학입시 공정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 정시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지난 11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전체 대학의 정시모집을 50%까지 늘리겠다고 하면 작년 공론화 결과(30% 이상)와는 완전히 달라지지만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쏠림이 심한 대학은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 완전한 정책 전환·개편이라 해석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올 초 업무보고에서도 학종 불신이 매우 높다고 깜깜이 전형이라는 지적은 계속 나왔으며 학종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해왔다"면서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16개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계획을 밝혔을 때에도 감사 과정에서 입시 문제를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와 교육부의 대입정책 엇박자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에 대해서는 지난 9월부터 정시확대에 대한 교감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9월 대통령 보고 후 토론했을 당시 학종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때 학종이 정확히 어떻게 운영되는지 봐야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봤다"면서 "학종실태조사를 통해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한 후 사교육비가 늘어나거나 부모 영향을 받게 되는 전형인 특기자 전형이나 논술 등 불공정 전형에 대한 실태조사 후 제도개선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였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25일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대통령 모두발언을 보면 정시 확대를 지시하신 게 아니라 학종 불신이 높기 때문에, (정시 확대가) 능사는 아니겠지만 학종보다 정시가 공정한 것 아니냐는 생각에 학종 공정성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수능 비율을 일정하게 상향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냐는 말씀"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2028학년도 중장기 대입 개편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후 대입제도는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면서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대입 내용과 형식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하겠다. 국가교육회의 또는 국가교육위원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여러 당사자들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1월 정시 확대를 적용될 학교나 비율은 내부 논의를 하며 검토 중"이라며 고른기회전형이나 지역균형선발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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