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자유한국당은 19일 정부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경영상 필요에 따라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허용하는 처벌 유예 등의 보완책을 내놓은 것을 두고 "미봉책", "땜질식 처방"으로 비판하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말이 계도기간 부여이지 사실상은 무리한 주52시간제의 실패를 인정한 백기투항"이라며 "노조 눈치보기, 노조 달래기에만 급급해서 근본적인 보완책, 개선책 마련에는 손 놓고 있다가 또 다시 땜질식 처방에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고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 확대를 수용하시라"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고 문제를 외면하거나 덮는 일처리 방식이 결국 현장의 불만과 혼란만을 부추길 것"이라고 충고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주52시간제와 관련해서 '대책' 비슷하게 나온 것이 결국 주52시간제 위반으로 적발돼도 처벌 유예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언제까지 유예하겠다는 것도 없고 충분히 유예하겠다고 했다. 또한 특별 연장근로 인가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매번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대책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정책위의장은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었다. 이런 임시방편 대책으로 기업과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가 없다"며 "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근로자는 월급이 줄어드는 이런 제도, 과감히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 "입법부 패싱하는 정부의 미봉책은 악효과만 낼 뿐이다"며 "정부·여당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비롯한 보완입법 논의해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을 외면하다가 대통령 한마디에 부랴부랴 시행규칙 개정으로 입법부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이 정부의 특기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며 "근로시간단축으로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계도기간 부여 등의 땜질식 처방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대통령 한 마디에 밀어붙이기로 일관했고,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경사노위에서 의결되었다는 핑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6개월 확대만을 되풀이하며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며"정부가 선심쓰듯 발표한 특별인가연장근로 사유확대도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에서 등 떠밀려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대안일 뿐이다"라고 했다.

  또한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연근로제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대통령 눈치, 민노총 눈치 보며 손을 놓고 있으며, 정부는 버젓이 국회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 미봉책을 보완대책이라 눈속임하며 모든 것을 국회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수박 겉핥기식의 땜질처방은 오히려 기업과 노동계의 갈등을 유발하고, 국회에서의 논의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