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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코로나 추경 협상 ˝11,7조+6조˝ vs ˝11.7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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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03-1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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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인수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여야 간사 회동을 열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에 들어갔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오는 17일 본회의 추경안 상정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6조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미래통합당은 11조7000억원 규모를 유지하되 6조원 규모의 총선용 선심성 예산 등을 코로나 19 조기 종식,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 전해철 의원은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감액하지 말자는 의견이고 거기에 대해 야당이 감액을 주장하는 게 있다"며 "간사 협의에서 감액에 대해 잘 협의하고 나면 이후 증액에 대해 각당 입장이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서 논의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통합당 간사 이종배 의원은 "이번 추경 예산이 너무 졸속 편성됐다"며 "지금까지 하던 사업을 그냥 덧붙인다든지 총선용 표심을 얻기 위한 예산 편성도 많고 코로나19와 상관 없는 예산도 많다. 이런 부분을 삭감해서 꼭 필요한 대구경북 피해 집중 지역 지원 예산이나 코로나 종식을 위한 예산, 감염병 대책 예산, 아이 돌봄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예산들이 반영돼야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액은 11조7000억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추경 예산에 적자 국채 10조3000억원이 담겨 있다. 지난 12월 예산안 날치기 때도 약 60조 적자 국채가 발행되고 이번에 합치면 70조가 넘는 적자 국채가 발행된다. 이 국채는 국민 빚이고 미래 세대가 갚아야한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대구·경북 지역의 취약 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2조400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 ▲마스크 생산비, 취약계층 마스크 무상공급, 음압병실 확충, 검사비 무상지원 등을 위한 조기종식 예산 1조4000억원 ▲맞춤형 아이돌봄지원 예산 1조5000억원 및 민간어린이집 유치원에 경영안정보조금 3000억원 지원 등을 요구 중이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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