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재난지원금 1인 25~30만원…440만 가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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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1-06-29 14:35본문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2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6.28.
[경북신문=윤상원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소득 하위 80%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액수는 1인 가구 기준으로 25~30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 "대략 소득으로는 1억원 정도"라며 "전체 2100만 가구 중에 상위 20%인 440만 가구 정도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당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했던 민주당은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당정 협의 결과 소득 하위 80% 대상으로 지급 범위를 좁힌 안을 발표했다.
당정 논의 과정에서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은 카드 사용액 증가분 중 일부를 환급받고, 저소득층은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절충했다는 것이 박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이 넘어오면 국회에서 최종 심의 절차가 있다"며 "전국민 지원금 필요성을 주장하는 분들이 당에 있어서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하면 야당과 국회 논의를 통해 정부안이 수정된 내용으로 갈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다 열어놓고 심의할 것"이라며 "(정부가) 최대한 국회 심의권을 존중할 거라 기대한다"고 답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액수에 대해선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이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1인 가구가 얼마를 받냐, 30만원이냐 25만원이냐, 보도가 나왔는데 그 범주 안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7월1일 국무회의를 거쳐 2일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총 33조원으로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당정은 청년 일자리, 주거, 금융 관련 종합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7월쯤 종합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청년 소득 수준별 맞춤형 재산형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건강가정기본법과 평등법, 야당이 요구하는 낙태법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상임위별로 논의하겠지만 지도부에서 처리 방침을 조만간 논의할 예정이다. 정책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윤상원 ysw21@naver.com
[경북신문=윤상원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소득 하위 80%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액수는 1인 가구 기준으로 25~30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 "대략 소득으로는 1억원 정도"라며 "전체 2100만 가구 중에 상위 20%인 440만 가구 정도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당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했던 민주당은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당정 협의 결과 소득 하위 80% 대상으로 지급 범위를 좁힌 안을 발표했다.
당정 논의 과정에서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은 카드 사용액 증가분 중 일부를 환급받고, 저소득층은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절충했다는 것이 박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이 넘어오면 국회에서 최종 심의 절차가 있다"며 "전국민 지원금 필요성을 주장하는 분들이 당에 있어서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하면 야당과 국회 논의를 통해 정부안이 수정된 내용으로 갈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다 열어놓고 심의할 것"이라며 "(정부가) 최대한 국회 심의권을 존중할 거라 기대한다"고 답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액수에 대해선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이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1인 가구가 얼마를 받냐, 30만원이냐 25만원이냐, 보도가 나왔는데 그 범주 안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7월1일 국무회의를 거쳐 2일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총 33조원으로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당정은 청년 일자리, 주거, 금융 관련 종합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7월쯤 종합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청년 소득 수준별 맞춤형 재산형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건강가정기본법과 평등법, 야당이 요구하는 낙태법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상임위별로 논의하겠지만 지도부에서 처리 방침을 조만간 논의할 예정이다. 정책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윤상원 ys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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